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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는 최근 '퇴직금' 제도를 사실상 폐지하고 퇴직연금(퇴연금)으로 일원화하려는 방안을 강하게 추진 중입니다. 아래는 지금까지 나온 주요 소식과 논점을 정리한 분석입니다.
1. 단계적 퇴직연금 의무화 추진
- 2025년 6월 24일, 고용노동부가 국정기획위에 “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을 의무화하고 단계적으로 퇴직금 제도를 없애는 방안”을 보고했습니다.
- 5단계(300인 이상 ↓ 5인 미만)로 순차 추진되며, 근속 1년 이상 → 3개월 이상으로 수혜 기준도 확대 검토 중입니다.
- 같은 날, 정부는 “퇴직연금공단” 신설, 특고·플랫폼 종사자(IRP 방식) 가입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.
2. 법안 발의 및 정치권 대응
- 2025년 3월 11일, 여당(국민의힘) 의원이 “퇴직연금 의무화 법안”을 단독 발의했습니다. 법안에는 사업장 규모별 시행 시한(예: 300인 이상 1년 내, 30인 미만 5년 내)과 위반 시 과태료 등이 포함됨
- 2019~2024년에는 「기금형 퇴직연금」을 도입하려는 야당 법안도 발의되어, 국민연금공단·근로복지공단이 기금을 운용하고 수익률을 제고하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.
3. 정책 배경 및 기대 효과
- 퇴직금은 체불 위험이 크지만, 퇴직연금은 상대적으로 덜 체불되는 구조입니다.
- 2023년 기준 퇴직금 체불액 6,838억 원 vs 연금 체불액 452억 원 통계가 이를 뒷받침합니다.
- 정부는 이를 통해 임금 체불 문제를 줄이고, 연금형 수령 확대를 통한 노후 소득 안전망 확보 목적도 있습니다.
4. 쟁점 사항 및 우려
- 중소·영세기업 부담: 사업장 규모별 시행한다고 해도 적립 부담은 여전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.
- 수익률 문제: 현재 퇴직연금의 수익률은 연 2%대에 불과해, 노후보장 수단으로는 부족하다는 비판이 존재합니다.
- 근로자의 선호: 많은 근로자들은 한꺼번에 목돈을 수령하는 퇴직금을 선호하며, 연금 방식 전환에 반감을 표하고 있습니다.
5. 종합 분석 및 향후 전망
| 항목 | 정부 입장 | 반대 논리 | 대응방안 검토 |
| 체불 리스크 | 퇴직연금은 체불 위험 낮음 | 설계자 부담 증가 | 단계별 의무화, 세제 지원 |
| 노후 안전망 | 중장기 소득보장 강화 | 수익률 낮음 → 실효성 우려 | 기금형 도입, 전문 운용 강화 |
| 사업장 부담 | 규모별 도입, IRP 확대 | 중소기업 인건비 부담 증가 | 세제·재정 지원 병행 필요 |
| 근로자 선택권 | 일원화 추진으로 일관된 수당성 | 일시금 선호하는 근로자 존재 | 준연금 방식 도입 필요 |
- 단계적 제도 전환: 300인 이상부터 시작해 5인 미만까지 순차 확대하겠다는 정부 구상은 현실적인 조치로 보입니다.
- 기금형 운용 강화: 국민·근로복지공단이 기금을 전문 운용할 경우 수익률은 개선될 수 있으나, 기존 DB/DC 운영 주체들과의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합니다.
- 재정·세제 보완 필수: 중소기업과 영세 사업장에 대한 세제 혜택, 자금 지원 없이는 시행 과정에서 심각한 반발이 예상됩니다.
- 실효적 전환 시기: 법안 발의 및 정부 보고가 이뤄졌으나, 아직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최종안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. 2025년 하반기 구체 방안 공개와 2026~ 단계적 적용이 유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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